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폐지 검토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우울한 토끼펭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결혼하면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
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하향에 대한 최근 정책 변화가 있어서
포스팅을 하며 이웃분들과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폐지 검토]

5월 4일, 정부는
실업급여의 급여 일수와 급여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산편성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시, 최대 3개월간은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그 이후로는 급여 일수와 급여액이 조정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어떻게 변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6개월에서 ㅡ>3~4개월로 감소

급여액
60% ->50%로 하향조정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토끼펭..
6년 동안 낸 나의 고용보험을..
이제 좀 누려보려고 했건만..ㅠ

[실업급여가 하향되는 이유]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져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진행

이에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고

결국 고용보험금이 소진되었다는 문제..



2. 최저임금 보다 많은 실업급여로 인한 근로욕구 저해

실업급여를 받는게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것  보다 더 많기에
많은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직들이 기간만 채우고
그만두며, 실업급여 루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방법]

실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

1. 실업급여 지원
실업자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구직지원금 지원
실업자 분들을 위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교육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 스킬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치열한 구직활동과 함께 수강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지역별 취업지원사업
지역별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매칭 만을 넘어,
개인의 역량과 일자리가 잘 맞는 경우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5. 창업 지원
창업이 가능한 분들에게 창업 지원금이나
금리 우대, 기술지도, 사업장 입지 등 지원 제공됩

창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지원 제도를 통해, 정부는 실업자 분들의 구직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저는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것에 동의해요.
그러나
그 개선방향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실업급여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가 아니라
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강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국민연금처럼
나라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기 힘드니
미리 조금씩 떼서 보장할 준비를 해주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낸 만큼
보장의 개월 수,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반복수급이 되지 않게
평생의 몇번이나 3년에 1번 이런식의 제한 등
부정수급을 막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검증을 충분히 거쳐 지원해 주는것이 맞죠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문제가 된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거나
떼가는 4대 보험비용을 줄이거나, 세금 혜택을 주어
최저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실업급여의 목적은
급작스러운 실직으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니까요.

내가 받던 월급으로 생활하다가
이미 80프로 밖에 못 받으면
그것도 큰 위협인데..

더 낮추라는건..

이미 실직으로
위협을 느낀 가정에
더 강한 충격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진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생계비잖아요?

긴급생활비 지원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최저임금만큼만 주려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으로 사람을 고용하라는게 아니라 ㅠㅠ
최저 생계비!!!  더 주라구요!!!

저는 하한액 폐지 반대인데..
이웃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해요.

제 세상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댓글로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폐지 검토에 대한 생각 및
실업급여 하한액 향정책 개정안에
정책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